'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6.17 한경아이넷
  2. 2012.05.14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라이선스 안내

 

 

[출처 : Microsoft Korea Youtu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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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엠플 (주)엠플

MSDN Subscription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

. MSDN Subscription 라이선스는 개발자/사용자 단위로 사용이 허가됩니다. MSDN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정 사용자는 MSDN 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의 개수의 장치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디자인, 개발, 테스트 또는 시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각자의 라이선스가 개발적으로 필요합니다.

. MSDN Subscription 은 사용자 개인별로만 제공되며 "팀" 구독이나 구독 혜택 공유는 불가능 합니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지원 혜택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팀에 속한 각 개인마다 적합한 MSDN Subscription 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발자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는 팀구성원(예: 테스트 환경용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IT 전문가)도 MSDN Subscription 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MSDN Subscription 은 "영구" 사용 권한이 함께 제공 됩니다. 즉, 구독기간이 만료되어 소프트웨어 및 제품 키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이 종료되더라도 그 이후에 구독만료 당시 구독수준에 따라 구독기간 동안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구독기간이 만료된 후에 출시되거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구독(Subscription)"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 (Enterprise Agreement Subscription , Open Value Subscription, Open Subscription, Campus Agreement 등)과 Microsoft Partner Network(MPN)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MSDN Subscription  구독은 영구 사용 권한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구독기간 중 이용하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구독이나 프로그램 멤버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 Visual Studio 2010 Ultimate With MSDN 또는 Visual Studio 2010 Premium with MSDN 수준의 구독을 보유한 경우 일반업무용으로 사용장 개인당 하나의 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특정 테스크톱 응용프로그램의 사본 하나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 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 2010

. Microsoft Office Visio Premium 2010

. 많은 MSDN 구독자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디자인, 개발, 테스트 및 시연용 (MSDN Subscription 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용도)이 아닌 다양한 다른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메일 전송, 게임 실행 또는 문서편집 등 애플리케이션 운영용이나 개인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에는 MSDN Subscription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항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OEM PC 와 함께 제공된 Windows 와 같이 정품 Windows 사본을 구입하여 기본 운영 체제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용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상담 사례

* 자료출처 : (구)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방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PC 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품 확인을 요구 합니다. 이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정품 구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라이선스란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대의 PC 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정품임을 확인시켜 줄 자료가 없다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2.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물론입니다. [저작권법 제 141 조]에 의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저작권법 제 136 조]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법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제품 구매의사 또는 정품 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정품 구입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불법복제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적법한가요?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법 당국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Visual Studio 및 MSDN Subscription 불법 소프트웨어 사례

* 자료출처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1. Visual Studio 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 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경우, 혹은 중앙서버에 설치하고 Virtual 환경에서 사용해도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Visual Studio 는 사용자/개발자 당 라이선스로서, 구입한 Visual Studio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저장한 후 LAN 을 통해 구입한 수량 보다 많은 수의 개발자/사용자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사용자 숫자만큼의 수량은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하지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 을, 통하여 구입 수량 이하의 개발자/사용자들이 사용한다면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2. MSDN Subscription 에서 제공되는 개발 및 테스트용 소프트웨어들을 테스트용 서버 한대에 설치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불법복제에 해당됩니까?

Visual Studio 와 마찬가지로 MSDN Subscription 에서 제공되는 개발 및 테스트용 소프트웨어도 사용자당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테스트 서버 1대에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개발자/사용자가 접속하여 사용한다면 모든 사용자 숫자만큼 라이선스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3. 현재 단종되어 구매할 수가 없는 Visual Studio 6.0 같은 제품이 필요한데, 구입할 곳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요.

Visual Studio 이전버전의 경우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Visual Studio 2010 을 구매하시면 다운그레이드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Visual Studio 2010 의 각 에디션 별로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소프트웨어 판매사나 총판사등에 적법한 가이드를 받으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한 다운그레이드 권한 없이 이전버전을 사용하시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되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저희 회사는 MSDN Subscription 을 한 개만 구매하여 개발자들이 테스트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마다 팀장에게 요청하면 제품 key 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가요?

MSDN Subscription 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정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MSDN Subscription 을 통해 다른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제품 key 를 전달 받는 경우는 불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5 MSDN Subscription 을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나오게 되는 Windows 8 OS 소프트웨어가 테스트용으로 필요한데, 갱신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MSDN Subscription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MSDN 혜택 기간내에 출시된 제품들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만약 MSDN Subscription 을 갱신하시어 MSDN Subscription 혜택기간내에 Windows 8 OS 가 출시된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MSDN Subscription 혜택기간이 끝난후에 출시된 제품들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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